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7013
판례
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5.05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7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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