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7156
판례
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8.2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7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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