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1495 판례

주식의 시가 평가 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15.04.1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14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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