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408
판례
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
법제처 · 2014.12.24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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