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0880
판례
변제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연장이 있는 경우,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1.3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0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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