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637
판례
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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