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

법제처 · 201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1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