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6514
판례
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
법제처 · 2015.10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6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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