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0113
판례
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9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0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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