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850
판례
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,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10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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