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2348
판례
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2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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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2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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