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4-가단-1942
판례
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10.0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4-가단-1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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