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4-누-213
판례
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[국승]
법제처 · 2015.01.16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4-누-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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