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9330
판례
(심리불속행)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6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9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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