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1520
판례
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08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15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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