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6294
판례
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,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15.01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6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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