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0540
판례
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15.10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054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10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054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