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1074
판례
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6.03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1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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