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193
판례
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9.24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19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9.24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19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