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11754 판례

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 발생 이후 유일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4.08.1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11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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