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52522
판례
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.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52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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