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3360
판례
(심리불속행)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3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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