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1400 판례

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15.04.22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14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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