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합-76483
판례
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'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'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2.11.2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합-76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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