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170
판례
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11.2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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