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1131
판례
사실관계의 실질이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,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1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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