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3-누-834
판례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
법제처 · 2014.07.15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3-누-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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