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0856
판례
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.
법제처 · 2015.11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0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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