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4354
판례
소득세법 상“대금을 청산할 날”의 뜻,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
법제처 · 2014.11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4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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