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다-210545
판례
(심리불속행)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5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다-210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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