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7328
판례
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7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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