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3510
판례
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
법제처 · 2015.08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3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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