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5277
판례
(심리불속행)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5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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