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504
판례
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임
법제처 · 2015.09.0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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