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19
판례
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7.0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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