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1141
판례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5.11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1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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