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61888
판례
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11.1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61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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