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688
판례
법인의 매출누락 개인의 사적용도 및 재산형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68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6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268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