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2도1633
판례
사기·업무상횡령·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
대법원 · 1982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82도1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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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82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82도1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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