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누-10134
판례
이의신청 재조사 결과,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.
법제처 · 2015.08.12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누-10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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