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1182 판례

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,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.

법제처 · 2014.03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1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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