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1032
판례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7.15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1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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