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1142
판례
(심리불속행)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5.08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1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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