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2622
판례
영국법인을 투자계약의 주체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한 부분에 대해 프랑스 모기업을 수익적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7.01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2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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