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7108
판례
(심리불속행)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9.0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7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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