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0540
판례
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누-10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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