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6045
판례
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15.10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6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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