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2도1393
판례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
대법원 · 1982.07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82도1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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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82.07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82도1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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