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0-두-11320
판례
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4.12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0-두-1132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12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0-두-1132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