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8257
판례
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
법제처 · 2014.11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8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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